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특수상해와 처벌 기준까지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 가운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사용했을 뿐인데 왜 특수폭행인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폭행에서는 반드시 칼이나 흉기처럼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일반폭행과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칼이 아니어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위험한 물건’의 의미​입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단순히 그 물건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재질과 크기뿐 아니라 범행 당시 사용 방법, 피해자와의 거리, 공격한 부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이나 쇠파이프처럼 본래부터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큰 물건은 물론이고, 평소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당사자는 “흉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 여부는 물건을 미리 준비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그 물건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다쳤다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지만 신체에 특별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른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수폭행과 달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같은 물건을 사용한 사건이라도,

•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 상해와 해당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기간은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상처의 정도, 치료 내용과 경과, 범행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특수상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은 범죄이지만,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특수상해에 대해 감경 4개월~1년,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3년​의 권고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지

•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지

•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계획적인 범행 등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니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혹은 “칼을 사용했으니 무조건 실형이다”​라는 식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지만, 사건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의 효과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에는 이러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일반 폭행 등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자체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합의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사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경찰조사에서는 ‘왜 그 물건을 들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의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들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물건을 언제 들었는지, 상대방을 실제로 공격하려는 의도였는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게 된 경우와, 다툼 도중 자리를 벗어났다가 물건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범행 경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당사자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CCTV,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통화·메시지 내역,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입니다.

흥분했던 상황의 기억은 실제 영상이나 다른 증거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입장을 먼저 단정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맥주병이나 의자를 들었어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의 원래 용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크기와 재질, 사용 방법,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공격 도구로 사용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물건을 들고 위협만 하고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당시 행동의 내용에 따라 특수협박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과 동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실제 처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특수상해는 벌금형을 받을 수 없나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 피해회복, 전과관계 등 구체적인 양형사유에 따라 판단됩니다.

Q5. 경찰에서 특수폭행으로 연락이 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다쳤는지,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하기 전에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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