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무엇부터 인해야 할까? 재범 사건 대응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예전에 한 번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많이 불리한가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만 확인해서는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전력이 언제 있었는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는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먼저 과거 음주운전 처분의 ‘횟수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과거 전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기억하는 내용과 실제 처분 이력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10년쯤 전에 벌금을 받은 것 같다”는 정도가 아니라,

• 음주운전 전력이 총 몇 회인지

• 각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 형이 확정된 시점은 언제인지

•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함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거 일정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운전면허와 관련해서도 최근 전력의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정한 음주운전 등을 한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한 횟수보다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 간격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과거 전력만큼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도 중요합니다

같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사건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다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양형기준도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음주운전을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형량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한 거리

• 운전하게 된 경위

• 교통사고 발생 여부

• 피해자의 상해 여부

• 단속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3. 재범 사건이라면 ‘벌금이 가능한가’보다 전체 양형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과거 판결 데이터를 보면 초범과 동종전과 사건의 선고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재범이면 벌금형 확률이 몇 퍼센트다”​라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벌금형 가능성만 따로 보는 것보다,

과거 처분의 횟수와 시점,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재범까지의 기간,
동종 범죄 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 역시 교통사고 사건에서 일정한 동종 전과를 집행유예 판단의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벌금 전력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과가 있다’는 한 문장이 아니라 그 전과가 이번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지​입니다.

4.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실제로 달라진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서약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 차량을 처분하거나 운행을 중단했는지

• 출퇴근 방법을 대중교통으로 변경했는지

• 술자리가 예정된 날에는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상담 등을 받고 있는지

• 가족이나 주변인이 운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 이후 실제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5. 경찰조사 전에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진술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번 범행뿐 아니라 과거 전력에 관한 질문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과거 처분 시기나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번 운전 경위를 즉흥적으로 설명하면서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조사 전에 먼저 적발 당일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입니다.

언제부터 술을 마셨는지,
어느 정도 마셨는지,
왜 운전하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어떤 경위로 단속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놓고 이번 사건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죄송하다”는 표현만 준비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전력의 시점과 처분 내용,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두 번째라는 횟수만으로 벌금형·집행유예·실형 중 어느 결과가 나온다고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오래전에 받은 음주운전 벌금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과거 전력의 시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재범 가중 관련 규정이나 면허 관련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양형에서도 최근 동종전력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전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기보다는 정확한 처분 시점과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초범보다 재범이면 벌금형을 받기 어려운가요?

재범은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이를 특정 확률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지, 사고가 있었는지, 과거 전력이 얼마나 오래전인지 등 사건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계보다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4.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도 하나의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장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범 사건이라면 차량 처분, 음주 습관 개선, 대중교통 이용 등 실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행동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집행유예가 나오면 별도의 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전과와 범행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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