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될까? 반복 연락의 성립 기준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SNS 메시지와 댓글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정을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다시 연락하거나 활동하는 커뮤니티까지 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정도면 온라인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오프라인에서 따라다니거나 집 앞을 찾아가는 행동만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온라인 연락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동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SNS DM을 보내는 경우

• 게시물마다 반복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 전화번호나 계정을 차단했는데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연락하는 경우

• 상대방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 제3자의 계정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다만 메시지를 한 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핵심은 연락 횟수보다 ‘지속적·반복적’인지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몇 번 이상이면 무조건 스토킹이라는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 연락이 이루어진 기간

•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의 빈도

• 연락 방식

• 계정 차단 이후에도 다시 접근했는지

•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위가 계속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DM을 보내고, 차단할 때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연락했다면 단순한 일회성 연락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온라인 스토킹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피해자가 개별 메시지 하나하나보다 전체 연락의 흐름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속 연락이 왔다”고 설명하기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연락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도 연락이 계속됐다면 이후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단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기존 계정을 차단했는데 새로운 부계정을 만들어 다시 연락했다면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연락 내용과 횟수, 이전 상황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인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관계와 연락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는 캡처를 ‘어떻게’ 해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증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SNS 메시지와 댓글은 작성자가 삭제할 수 있고, 계정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 메시지 전체 내용

• 발신 계정 정보

• 날짜와 시간

• 반복 연락 횟수

• 차단 내역

• 새로 만들어진 부계정

• 댓글과 게시물

• 연락을 거부한 메시지

•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단순히 문제가 되는 문장 하나만 잘라서 캡처하기보다는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와 언제 작성됐는지가 확인되도록 앞뒤 내용까지 함께 보존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가 스토킹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개별 메시지 내용 못지않게 연락이 반복된 패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날짜별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5. 반복되는 온라인 스토킹에는 접근금지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형사고소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 피해자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화·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계속 연락이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처벌 여부뿐 아니라 현재 반복되는 연락을 어떻게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DM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가능합니다. 교제했던 사이였다는 이유로 이별 후에도 계속 연락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하루에 한 번씩만 연락했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장기간 계속됐다면 반복성과 지속성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짧은 기간 몇 차례 연락한 사건이라도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차단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다시 연락하면 중요한 증거인가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정이 차단된 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접근했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연락이 얼마나 반복됐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계정의 계정명과 메시지 내용도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법률상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반복된 연락을 삭제하지 말고 계정정보와 날짜 및 시간이 확인되도록 증거를 보존할 것을 권합니다. 그다음 연락 기간과 횟수, 차단 시점, 연락 중단 요청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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