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경찰에서 연락 왔다면? 첫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경찰서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오시라”는 말을 들는 분들은 대부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화를 받은 뒤 저희 사무실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엇부터 해야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 단순한 채무 문제나 사업상 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라면, “돈을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돈을 받을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 이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무엇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죄 사건을 검토할 때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먼저 ‘무슨 내용으로 고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곧바로 자세한 해명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자신이 어떤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인이 누구인지

• 어떤 거래나 금전관계가 문제된 것인지

• 문제된 금액과 시기가 언제인지

• 경찰이 어떤 혐의로 조사하려는 것인지

• 조사 일정이 언제인지

사기 사건에서는 같은 금전관계라도 양측이 기억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빌린 돈이었다”고 설명하거나, 고소인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정이 나빠져 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급하게 해명하기보다 어떤 거래가 문제된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돈을 아직 못 갚았는데 그럼 사기죄가 되는 건가요?”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며,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설명한 사업이 실제 존재했는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이 실패했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과, 처음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은 수개월 또는 수년 전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앞두고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설명하다 보면 날짜나 금액, 당시 대화 내용을 잘못 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도 당사자의 기억에 의존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맞춰봅니다.

조사 전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차용증·투자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이메일

• 돈을 받기 전후 주고받은 대화

• 실제 변제하거나 반환한 금액

• 사업이나 계약을 진행했다는 자료

• 상대방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관련된 자료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는 일부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실제 대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찾기보다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분쟁이 발생할 때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잘 설명하는 것’보다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 가면 경찰관이 거래가 시작된 경위부터 돈을 받은 이유, 당시 재산상태나 사업상황,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 질문보다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무조건 즉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를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순으로 한 번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본인이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조사 일정부터 잡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사기죄 사건을 맡게 되면 우선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알게 된 경위 →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과정 →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 돈을 받은 시점 →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 이후 변제나 계약 이행 과정 → 분쟁이 발생한 이유

이 과정을 정리하다 보면 경찰에서 어떤 부분을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돈을 받은 이후의 사정만 설명하기보다 돈을 받기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경찰에서 사기죄로 연락이 왔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석을 무작정 미루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 고소 내용과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Q. 돈을 모두 갚으면 사기죄 사건이 끝나나요?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사건 처리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와 달리 형사범죄이므로 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특정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르는 내용을 단정해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카카오톡이나 계좌내역을 경찰에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료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대화 흐름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제출 전 사건과 관련된 기간과 의미를 정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가 같이 가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인이 동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관계가 복잡하거나 고소인의 주장과 본인의 설명이 크게 다르고, 금액이 크거나 관련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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