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 중 성관계가 있었던 일이라거나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 정도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이전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당시의 성관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별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거나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반복하기보다, 문제가 된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예전에 어떤 관계였는지만이 아니라, 문제가 된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입니다.
대법원 역시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를 판단할 때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전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를 가장 중요한 방어 근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연애 여부보다 사건 당일의 연락 내용과 만남의 경위, 장소에 가게 된 과정,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의 카톡내용을 훨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강간죄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전 연인 사이 사건이라면 단순히 사건 이후에 “잘 들어갔어?”라는 메시지가 있었다거나 평소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일부 내용만 떼어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범위는 보다 넓습니다.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식사·술자리·숙박 장소로 이동한 과정
사건 직전 오간 카카오톡이나 문자
사건 직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이후 만남이나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이별 또는 갈등이 발생한 시점
고소 전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메시지는 특정 문장 하나보다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캡처하기보다 대화방 전체를 보존해 두는 것이 좋고, 이미 확보된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성관계가 있었는지 자체보다 그 전후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는 진술만 확인하지 않고 당시 동선을 함께 맞춰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술집 CCTV
호텔·모텔·건물 출입구 CCTV
엘리베이터 CCTV
택시 호출 및 승하차 기록
카드 결제내역
주차장 입·출차 기록
휴대전화 위치기록
통화내역
숙박업소 이용내역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
이러한 자료가 곧바로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당시 상황과 더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사건 초기부터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몇 시에 만났는지”, “누가 먼저 장소를 옮기자고 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성관계 직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사건 이후에는 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단정해서 답하면 CCTV나 메시지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도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간접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만남 → 이동 → 성관계 전 상황 → 성관계 당시 상황 → 직후 행동 → 이후 연락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연락해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날 네가 먼저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락은 사건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메시지가 추가로 남을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보다 이미 존재하는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사진, 결제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전 여자친구와 예전에 성관계를 여러 번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이전에 합의된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 된 당일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애 관계, 당일 만남의 경위, 사건 전후 대화와 행동 등은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면 무죄 증거가 되나요?
사건 이후 연락이 계속되었다는 사정은 하나의 정황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분위기, 연락을 이어간 이유,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봐야 하므로 일부 메시지만 떼어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Q.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강간 혐의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뿐 아니라 사건 전후 메시지, CCTV, 이동기록,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서로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강간죄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통화내역, 카드결제, 택시 이용내역, 숙박업소 출입기록, CCTV 존재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해당 자료와 기억을 대조하면서 사건 당일 시간 순서를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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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강간 혐의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살피는 동시에,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 CCTV, 이동경로,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진술 사이의 모순이나 시간적 불일치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와 대조해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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