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계속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되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연락을 했는가”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위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에는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 연락뿐 아니라 직접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행위,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가 끝난 직후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시점부터 한쪽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언제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여친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면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화 전체를 보면 상대방도 먼저 연락하거나 답장을 이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특정 문장 몇 개만 확인하기보다 이별 전후의 대화 흐름 전체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편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전체 대화내역
통화내역과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횟수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처음 들은 시점
직접 만난 날짜와 만나게 된 경위
금전 정산, 물건 반환 등 연락할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다면 그 이후의 연락 횟수와 내용은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 반환, 정산, 공동 업무 등 연락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반복 연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연락 방법과 횟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협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무섭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본인이 어떤 의도로 연락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동 방식, 양측의 언동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속 전화하거나 집이나 회사 근처를 찾아간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좋아서 그랬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왜 연락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연락이나 방문이 집중된 경우에는 개별 행동 하나하나는 경미해 보여도 전체적으로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는 날짜별 타임라인입니다.
연애관계가 언제부터 좋지 않아졌는지, 언제 헤어졌는지, 이후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지, 마지막 연락은 언제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에서도 훨씬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교제 종료 시점
언제,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는지
2. 이별 후 연락 상황
서로 연락을 계속했는지, 한쪽만 연락했는지
3. 연락 거부 시점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언제 들었는지
4. 이후 연락 및 방문
몇 차례 연락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5. 신고 이후 행동
추가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지
기억에만 의존하면 조사 과정에서 날짜나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카드사용내역,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억울한 마음에 전여친에게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추가 연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행위 중단을 통보하거나 당사자를 분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의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나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현재 내려진 조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당연히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구조도 아니므로, 단순히 합의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 전여친에게 여러 번 전화했으면 무조건 스토킹인가요?
전화 횟수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 연락의 내용과 빈도, 두 사람의 기존 관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부재중 전화가 반복된 경우에도 전체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통화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 전여친도 답장을 했는데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일부 메시지에 답장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과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 보지 말고 전체 대화내역을 확보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 앞에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방문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전화, 메시지, 기다림 등 다른 행동과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과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행동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카카오톡을 삭제해도 될까요?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가 있더라도 전체 대화에는 상대방의 답변, 먼저 연락한 내용, 이별 및 연락 중단 경위 등 중요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Q. 신고한 전여친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신고 이후에는 직접 연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경찰의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이를 위반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와 진술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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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전 연인 사이의 스토킹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느 시점에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상대방이 언제부터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는지, 그 이후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일부 캡처보다 전체 대화와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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