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보다 그 돈을 어떤 권한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액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과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다르다면 계좌내역과 회계자료, 지출 근거를 하나씩 대조해 정상적인 회사 지출과 문제되는 금액을 구분해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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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라면 회사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개인 계좌로 이체했다고 무조건 횡령은 아닙니다“나중에 다시 갚으려고 했다”면 횡령죄가 아닌가요?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도 확인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Q.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되나요?Q. 회사 돈을 사용했다가 다시 채워놓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나요?Q.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돈을 가져가도 횡령죄가 되나요?Q.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과 실제 사용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라서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잠깐 사용한 뒤 다시 채워놓으려고 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구분됩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돈을 권한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 돈을 누가 어떤 지위에서 관리했는지, 회사에서 허용된 용도는 무엇이었는지,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 업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횡령이 이루어졌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됩니다.
현행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반복적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
회사 돈을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로 보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거래대금이나 매출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다만 이런 행위가 확인됐다고 해서 사용된 모든 금액이 당연히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금 집행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었는지, 회사가 허용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라면 회사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대표이사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만든 회사이고 내가 대표인데 회사 돈을 내가 사용하는 게 왜 횡령인가요?”
하지만 주식회사 등 법인의 재산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과 구별됩니다.
대법원 역시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소유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 자금에 대한 횡령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인지, 상여금인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인지, 업무상 비용을 정산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갔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 내역, 이사회나 주주총회 관련 자료, 급여 및 비용처리 기준, 회사와 대표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고 무조건 횡령은 아닙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옮겨졌다면 외관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자체와 횡령죄 성립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에서는 이른바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라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금을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겼더라도 그 돈이 곧바로 회사 물품대금이나 직원 급여 등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됐다면,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공동사업자금이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된 사건에서, 실제 사용처가 공동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갚으려고 했다”면 횡령죄가 아닌가요?
이 부분 역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잠깐 사용했지만 다시 회사에 넣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돈을 반환할 생각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돈을 사용할 당시 그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후 돈을 다시 회사에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 성립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회사와 합의했는지 등은 이후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제 얼마를 반환했고 어떤 경위로 자금을 사용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지만, 범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경법 적용 여부와 정확한 이득액 산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여러 차례 회사 자금을 사용한 사건이라면 각각의 금액과 사용일, 반환액 등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도 이런 사건은 우선 회사 계좌내역과 회계자료를 대조해 문제된 거래를 하나씩 분리하는 작업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개인 사용분인지, 정상적인 회사 지출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되나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식사나 쇼핑, 가족 비용 등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규정, 업무 관련성, 결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개인적인 장소에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회사 돈을 사용했다가 다시 채워놓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사후에 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할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이후 합의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돈을 가져가도 횡령죄가 되나요?
법인의 재산과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구별되므로 대표이사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나 상여금, 대여금 반환, 업무비 정산 등 정당한 자금 집행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회계자료와 지급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과 실제 사용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측이 특정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각 거래의 날짜, 금액, 사용처와 회계처리 내용을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비용이나 이미 정산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 적용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횡령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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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02-6925-7469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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