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합의, 보험금을 반환하면 처벌이 줄어들까?

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받은 보험금을 전부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입원이나 사고 내용 조작, 고의사고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보험사기 혐의가 문제되자 뒤늦게 보험금을 반환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실제로 반환했다는 사정은 분명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은 이후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보험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반환할 것인지뿐 아니라 어떤 보험금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했는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반복적으로 청구했는지, 보험회사에 어느 정도 피해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돌려줘도 보험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 보험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입원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받거나,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돈을 반환했다는 사정과 보험금을 취득할 당시 범죄가 성립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보험금을 반환했다 = 보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 반환은 실제 피해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후 형사처벌의 정도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와 보험금 반환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반영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도 합의와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받은 보험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면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환 의사를 밝혔는지가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 부정하게 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 실제 반환한 금액이 얼마인지

• 아직 반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 보험회사가 처벌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보험금 반환내역,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반환했다고 무조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이 중요하다고 해서 “보험금만 반환하면 벌금으로 끝난다”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의 처벌은 피해금액뿐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기간, 횟수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차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과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장기간 반복해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은 같은 금액이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몇 차례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한 번의 청구인지, 장기간 여러 차례 반복된 청구인지가 중요합니다.

② 보험금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사고 내용을 일부 과장한 것인지, 처음부터 허위사고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나눈 것인지 등 범행수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③ 실제 지급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각 보험사와 보험계약별 지급내역을 구분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범행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는지

병원 관계자나 지인 등과 공모한 사건이라면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회복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체 사건 중 하나의 양형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이라면 반환내역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한 보험회사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여러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이 기억하는 총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보험회사 → 청구한 보험사고 → 청구일 → 지급받은 보험금 → 문제되는 부분 → 반환한 금액 → 남은 금액

이렇게 각 보험사별로 나누어 보면 실제 문제되는 보험사기이득액과 피해회복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과 본인이 생각하는 보험사기 금액이 다르다면 보험금 지급내역과 진료기록, 사고자료 등을 하나씩 대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이득액 산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 지급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니 보험사기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와 상습 보험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실제 지급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를 속이기 위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이미 받은 사건이라면 피해회복이 중요한 문제이고, 지급 전에 적발된 사건이라면 보험사기행위의 시작과 실행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험사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기 규모와 횟수, 범행 기간과 수법, 관련자의 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을 일부만 반환해도 도움이 되나요?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실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보험사기이득액 중 어느 정도를 반환했는지, 남은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는지 등이 함께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반환 의사보다는 실제 변제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여러 번 보험금을 받았다면 모두 합쳐서 판단하나요?

반복적인 보험금 청구가 하나의 계속된 범행인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등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기이득액은 가중처벌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각 보험사별 지급금액, 청구 시점과 청구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보험금을 실제 취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의 미수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어떤 허위 내용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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