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초범이다” 또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최초 구인광고부터 조직원과의 대화, 현금 수거 횟수와 금액, 전달 방식까지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특히 어느 시점에 범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생겼는지가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 전에 휴대전화 대화와 계좌·이동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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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고 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한 번만 가담했는지, 여러 번 반복했는지도 중요합니다피해금액과 피해회복 여부도 실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경찰조사에서는 처음 일을 시작한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Q. 정말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Q. 현금을 한 번만 전달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Q. 제가 받은 돈은 일당 몇십만원뿐인데 피해금 전부가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상당히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인광고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채권추심, 대출금 회수, 서류 전달 업무라고 안내받았고, 지시받은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느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처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법원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돈 약 1억 4,630만원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의 실형 가능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한 사람이 모든 범행을 수행하기보다 전화상담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가담 형태와 범행 시점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부터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사실이 여러 양형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
전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현금을 몇 차례 수거했는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수거한 금액 중 어느 정도를 조직에 전달했는지
건당 수수료나 일당 등 대가를 받았는지
업무 과정에서 범죄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범행 이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따라서 “전과가 없으니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라고 예상하고 사건을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고인이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무 자체가 정상적인 회사 업무와 비교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면접을 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회사 사무실이나 담당자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을 직접 받도록 지시받았는지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동하도록 요구받았는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전달했는지
업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피고인이 부동산 임장 업무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채용 과정이 이례적이었던 점, 업무 지역이 당초 설명과 달랐던 점, 거액의 수표를 회수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거래절차에서 벗어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금수거책 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몰랐습니까?”라는 질문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처음 구인광고를 본 시점부터 실제 돈을 수거하고 전달할 때까지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지시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한 번만 가담했는지, 여러 번 반복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현금수거책이라도 범행 횟수와 기간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한 차례 업무를 수행한 뒤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그만둔 경우와 여러 피해자를 만나 반복적으로 수천만원씩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첫 번째 수거 당시에는 범죄임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후 업무 과정에서 이상한 사정을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도 계속 수거 업무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적어도 어느 시점부터는 범행 가능성을 인식한 것이 아닌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실형이 선고된 사례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전체 범행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수거 행위별로
언제, 어디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얼마를 받고, 어떻게 전달했는지
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여부도 실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가져간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사건이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수거책의 가담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전달한 금액, 전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횟수 등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실질적 손해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집행유예 판단에서 부정적인 사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 여부 등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피해회복 가능성과 합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처음 일을 시작한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혐의로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처음부터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자료는 가능한 한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인광고, 문자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업무지시 내용, 근로계약서, 통화내역, 현금을 수거한 장소와 시간, 전달 장소, 교통내역, 지급받은 수당이나 수수료 내역 등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본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대화내용을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있고, 반대로 상당히 불리하게 보이는 지시내용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하기보다 전체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처음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비교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여 “그냥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고 반복하기보다는 자신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수거 횟수,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사건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정말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과정, 업무 방식, 현금의 규모, 전달 방법, 수수료, 조직원의 지시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범죄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인식하면서 가담한 것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현금을 한 번만 전달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한 차례만 가담했다고 해서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수거행위라도 당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금을 수거·전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가담한 사건과 비교하면 가담 횟수와 기간은 구체적인 책임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받은 돈은 일당 몇십만원뿐인데 피해금 전부가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받은 수수료가 적다는 점은 하나의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 범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수거한 전체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다른 조직원과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익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범행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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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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