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속은 겁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구인사이트나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채권추심이나 대출금 회수 업무라고 안내받은 뒤,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결국 “정말 몰랐는가”, 또는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일을 한 것은 아닌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경찰은 단순히 당일 현금 전달 장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가장 먼저 보는 자료 중 하나가 처음 일을 구하게 된 과정부터 마지막 현금을 전달할 때까지의 전체 대화내역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회사명이나 업무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근로계약서나 회사 홈페이지 등이 있었는지
급여나 수당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높지는 않았는지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수단으로만 받은 것은 아닌지
피해자를 만날 때 특정 직원이나 금융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현금을 받은 뒤 계좌이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무통장송금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했는지
일을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는지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구인광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내역, 입금내역 등을 최대한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혐의가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현금수거책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단순한 진술만이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 보수 수준, 현금수거 방식, 반복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범행의 고의나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한 번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더라도,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상한 정황을 접했다면 이후 행동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했거나, 업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담당자에게 질문했던 대화, 정상적인 구직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단순히 “몰랐습니다”라는 결론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인광고 확인 → 담당자 연락 → 업무 설명 → 첫 번째 현금수거 지시 → 피해자 만남 → 현금 전달 → 수당 지급
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구인광고 캡처, 담당자와 나눈 대화, 전화통화 기록, 지도 검색기록, 이동경로, 사진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내역에서는 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았는지, 현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의자의 기억만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직전 기억에 의존해서 사건을 설명하다 보면 날짜나 금액, 장소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차이가 반복되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 중에는 한 번만 현금을 전달한 경우도 있지만, 며칠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수거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업무를 할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두 번째, 세 번째 업무를 할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더라도 일을 반복하면서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으라고 해서 현금을 준비했다”고 말하거나, 담당자가 신분을 속이도록 요구하거나, 현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면 인식 상태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현금수거가 있다면 각각의 날짜와 장소, 피해금액, 담당자의 지시내용, 당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실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도 첫 번째 범행부터 마지막 범행까지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순차적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정말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주장만 보지 않고 구직경위, 수당, 업무방식, 현금 전달 과정, 반복 횟수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보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업무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수거 횟수가 적다는 점은 사건의 경위나 관여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문자, 통화내역, 계좌거래, 구인광고, 사진, 위치기록 등 다른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이디나 연락처, 대화했던 시기처럼 기억나는 내용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범행의 중요한 역할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 업무 지시와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일을 구하게 된 시점부터 마지막 업무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구인광고, 담당자와의 대화, 통화기록, 계좌내역, 수당 지급내역, 이동경로 등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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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한마디보다 정상적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처음 일을 구한 과정부터 담당자의 지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언제부터 이상한 정황을 접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했다면 각 시점마다 알고 있던 사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대화내역과 금융자료를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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