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고의사고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라고 하면 흔히 고의로 차량을 충돌시키는 사고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을 노리고 일부러 충돌하거나, 지인끼리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단순히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보험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자체는 우연히 발생했더라도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교통사고가 있었더라도,

• 사고로 생기지 않은 기존 손상을 사고 피해라고 주장하거나

• 실제보다 차량 파손 정도를 부풀리거나

• 사고와 관계없는 치료까지 사고로 인한 치료라고 청구하거나

• 실제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사고 피해자로 신고하거나

• 수리하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에서는 보험사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청구 과정 전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보험회사에 어떤 사실을 어떻게 알렸는지입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사고 장면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보험회사에 전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했는지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사고 자체가 우연히 발생한 경우에도 이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의적인 허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과장이나 착오가 곧바로 보험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죄 역시 형사범죄이므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차량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해 손상 부위를 잘못 설명했다거나, 병원의 안내에 따라 치료를 받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후 일부 치료의 사고 관련성이 문제된 경우라면 단순히 결과만 보고 고의적인 보험사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보다 먼저 누가 어떤 내용을 제안했고, 보험가입자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편입니다.

치료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이후 치료 문제로 보험사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고가 경미해 보이는데 장기간 치료를 받았거나,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다거나 치료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실제 부상을 입었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고와 무관한 치료임을 알면서도 사고로 인한 치료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진료기록, 사고 당시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상태, 기존 질환 여부,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실제로 병원에 갔다”**는 사실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왜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의료진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까지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이후 피해를 부풀린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가 있었더라도 피해 정도를 의도적으로 부풀린다면 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부터 파손되어 있던 부위를 이번 사고로 망가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거나, 실제 사고와 관계없는 수리비를 포함해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차량 수리 과정에서 정비업체가 먼저 특정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정비업체가 알아서 처리했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허위 청구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정비업체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험회사에 직접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비업체가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견적이나 청구내용을 부풀렸다면 보험가입자의 고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견적서, 수리내역서, 보험회사와의 통화내용 등은 삭제하지 않고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사고 발생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뿐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까지 길게 살펴보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고 발생 → 보험회사 신고 → 차량 수리 또는 병원 치료 →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 보험금 지급

각 단계마다 자신이 어떤 설명을 했고, 누구의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보험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도 특히 보험가입자가 허위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비업체·병원·동승자 등의 설명을 믿고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보험회사 조사나 경찰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기억에 의존해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보험접수 내역, 차량 사진, 블랙박스, 정비내역, 진료기록,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는지뿐 아니라 허위 청구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보험사기는 아닌가요?

실제 교통사고가 있었더라도 사고의 원인이나 피해 정도, 치료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인지 보험회사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경미한 사고인데 치료를 오래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치료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상이 있었는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치료비나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정비업체에서 알아서 보험처리를 해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정비업체가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곧바로 보험사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소유자가 허위 청구 사실을 알고 동의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이 중요하므로 정비업체와의 대화와 견적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승자가 실제로 타지 않았는데 탔다고 신고하면 보험사기인가요?

실제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사고 당시 동승한 피해자인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취득한 사람의 형사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보험금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발견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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