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사기방조 사건을 검토할 때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실제 사기범행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와 그 당시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최초 연락부터 마지막 행동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어느 시점의 행위가 문제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전화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조직원 외에도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방조는 ‘사기범행을 쉽게 만들어 준 행위’가 문제됩니다
방조란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로 들면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동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범죄자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기방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방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첫째, 실제로 정범의 사기범행을 돕는 행동을 했는지
👉 둘째, 자신이 그 범행을 돕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따라서 계좌를 제공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뿐 아니라 당시 본인이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고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죄의 모든 내용을 알아야 사기방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인지도 몰랐습니다.”
“전체 범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조범에게 반드시 정범과 동일한 정도로 범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당시 적어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이용된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라고 하기에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계속 받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게 하거나, 현금 전달 이유를 거짓으로 말하도록 시켰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 사건에서는 ‘이상한 상황’을 언제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하면서 점점 이상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시점 이후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에게서 거액의 현금을 받게 된 경우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말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현금을 여러 번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경찰이 물어보면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면 언제부터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처음부터 “알았다, 몰랐다”라는 결론을 정하기보다는 각 행동 시점별로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나눠서 확인합니다.
사기방조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
경찰조사를 준비한다면 사건 진행 순서를 먼저 만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항목
구인·대출·계좌대여 제안을 처음 접한 시점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내용
어떤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처음 수행한 업무
돈이나 계좌와 관련된 지시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낀 상황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한 이유
범행으로 받은 수당이나 대가
경찰 연락 전후의 행동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기억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확보된 계좌내역과 메시지 등을 토대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자료와 다른 설명은 이후 진술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피해자를 직접 속인 적이 없어도 사기방조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서 계좌 제공이나 현금 인출·전달 등으로 범행을 쉽게 만들었고, 이를 돕는다는 인식이 인정된다면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범행에 도움이 된 결과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Q. 사기범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정범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범죄 조직 전체 구조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수행하는 행위가 사기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Q. 돈을 조금만 받았는데도 사기방조가 될 수 있나요?
받은 대가가 많고 적은 것은 범죄 성립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소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방조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취득한 이익과 역할의 정도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사기방조는 사기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형법은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피해금액, 피해자 수, 가담 횟수와 기간,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과 전과 등을 종합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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