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 실형 가능성은? 처벌을 가르는 기준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사기죄로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기죄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형량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피해금액,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 회복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 박현철 변호사의 업무 사례 보러가기

초범보다 피해금액과 범행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피해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액의 단발성 사건과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피해자 한 명을 상대로 한 사건인지,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돈을 받은 사건인지도 중요합니다.

✅ 사기죄 형량을 검토할 때 확인할 요소

• 전체 피해금액

• 피해자 수

• 범행 횟수

• 범행 기간

•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 동일한 방법을 반복했는지

• 범죄로 얻은 실제 이익

•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 형사처벌 전력

• 피해 회복 여부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는지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장기간 반복된 사건이라면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차용금 사기사건에서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돈을 결국 못 갚았으니 사기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이를 숨겼다는 사정이나,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를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았다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고 당시에는 변제할 계획과 자금조달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실패한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인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 변제와 합의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사기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등을 양형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회복 현황 정리 리스트

• 최초 피해금액

• 범행 전 또는 이후 반환한 금액

• 현재 남은 피해액

• 피해자별 변제금액

• 합의 여부

• 합의가 되지 못했다면 그 사정

• 향후 변제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

제가 사기사건을 검토할 때도 피해금액과 변제내역이 복잡하다면 피해자별로 표를 만들어 확인하는 편입니다.

초범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사기 혐의를 다툰다면 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혐의를 다투는 경우 확인할 자료

• 계약서 및 차용증

• 피해자와의 카카오톡·문자

• 돈을 받을 당시 소득과 재산

• 실제 사업 진행자료

• 자금 사용내역

• 변제내역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확인할 자료

• 현재 피해잔액

• 변제계획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 전과 여부

•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사건 방향을 정하기 전에 무조건 반성문이나 합의부터 준비하기보다는 우선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인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기죄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실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무겁게 판단될 수 있어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피해금액,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 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돈을 모두 갚으면 사기죄가 안되나요?

사후에 전액을 변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다는 점은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이 실패해서 돈을 못 갚은 것도 사기죄인가요?

사업 실패나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설명했는지, 당시 사업이나 변제 의사·능력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02-6925-7469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