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 실제 조사 전 체크할 것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처음 경찰조사를 앞두면 “경찰서에 가면 대체 무엇부터 물어보나요?”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는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끝나는 조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왜 돈을 지급했는지,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하다 보면 중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현철 변호사의 업무 사례 보러가기

첫 번째는 ‘왜 돈을 받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부터 돈이 오가게 된 과정까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 돈을 빌려달라고 먼저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 돈이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지

• 이자나 수익을 약속했는지

• 담보가 있다고 설명했는지

•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투자사기 사건이라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하기로 했는지, 원금이나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은 이후 결과뿐 아니라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돈을 받을 당시 피의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당시 직업과 소득

• 보유하고 있던 재산

• 기존 채무 규모

•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리고 있었는지

• 이미 연체 중인 채무가 있었는지

• 예정된 수입이 실제 존재했는지

• 돈을 받은 직후 어디에 사용했는지

예를 들어 “한 달 뒤 거래처에서 1억원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설명했다면 실제로 그러한 매출채권이나 계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당시 경제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돈의 실제 사용처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는데 곧바로 개인채무 상환이나 도박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면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이 당시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계좌거래내역을 단순히 출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입금일 전후의 자금 흐름을 따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조사 전에는 고소인의 주장과 내 기억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특정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오래된 메시지를 보면 다른 표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이것만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조사 전 체크리스트

1.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

2. 실제 받은 금액과 날짜

3. 돈을 받은 명목

4. 돈을 받을 당시 설명한 내용

5. 당시 재산과 채무 상태

6.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

7. 갚기로 한 시기와 방법

8. 현재까지 반환한 금액

9.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10. 계약서·차용증 등 관련 서류

그리고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억나는 범위와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기죄 경찰조사는 보통 무엇부터 물어보나요?

피해자와의 관계와 돈을 받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당시 무엇을 설명했는지, 언제 갚기로 했는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사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제 계좌거래내역도 확인할 수 있나요?

사건에서 자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계좌거래내역이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은 뒤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거래내역과 피의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합의를 검토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무조건 합의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어떤 부분이 사기죄의 쟁점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기보다는 계약서, 메시지, 계좌내역 등 당시 자료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기억나는 범위와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박현철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02-6925-7469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