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구직사이트나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채권추심, 대출금 회수 업무라는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까지 진행된다면 가장 큰 걱정은 실형 여부입니다.

“저는 초범이고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금수거책 사건의 형량은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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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이나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먼저 구체적인 가담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한 사건과 수주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한 사건을 동일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확인할 범행 내용

• 가담 기간

• 현금을 수거한 횟수

• 피해자 수

• 피해자별 피해금액

• 전체 피해금액

• 돈을 전달한 방법

• 범행을 지시한 사람과의 연락 방식

• 실제 받은 수당

• 추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는지

제가 사건기록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공소장에 적힌 총 피해금액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각 범행별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따로 나눠봅니다.

그래야 실제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저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실제 회사명이 존재했는지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 회사 사무실이나 담당자를 확인했는지

•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는지

•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했는지

• 피해자를 만날 때 어떤 말을 하도록 지시받았는지

• 현금을 받은 뒤 왜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았는데도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면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피해 회복도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등이 집행유예 판단과 관련된 요소로 다뤄집니다.

다만 현금수거책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과 합의했다고 해서 전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피해자별로 정리할 내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기보다 사건에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형 확인 리스트

1. 범행횟수와 가담기간

2. 본인이 관여한 피해금액

3. 실제 취득한 수익

4. 피해 변제내역

5. 피해자 합의 여부

6. 동종 전과 여부

7.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

8.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내용

9.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

범행의 고의를 다투고 있다면 양형자료보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자신의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은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거한 횟수와 전체 피해금액, 피해자 수, 가담기간과 실제 역할, 받은 수당,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인과정, 지시내용, 현금 전달방식 등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수거한 돈은 전부 조직에 전달했고 저는 몇십만원만 받았습니다.

본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다는 사실은 확인할 요소지만 피해금액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본인이 담당한 범행횟수 및 역할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받은 수당만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전체 피해 회복 정도를 살펴보고, 범행횟수와 가담기간, 전과 등 다른 양형사유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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